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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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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호민
1
세광
1
혜담
1
바른
1
유석
1
도담
1
세인
1
덕양
1
동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창원지방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노285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업무방해·폭행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강요·상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10.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. 10. 26. 선고 2020고단583, 2021고단84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업무방해·폭행(공소기각)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강요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약사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0고합259, 352(병합), 353(병합), 354(병합), 2021고합18(병합) 판결
  [강도상해(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)·특수상해·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상해·절도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
  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0고합392, 2021고합3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폭행등)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특수주거침입·특수재물손괴·주민등록법위반·업무방해·폭행치상·폭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
  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춘천지방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1고단617 판결
  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·특수상해]
   아동복지법위반 특수상해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15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10. 선고 2019고단5383, 2020고단2295(병합), 2021고단900(병합) 판결
  [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특수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업무방해]
  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업무방해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도835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특수상해][공2020하,2058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2. 부산고법 2020. 6. 24. 선고 (창원)2019노344 판결
  [살인·살인미수·현주건조물방화치상·현주건조물방화·특수상해·재물손괴·폭행·특수폭행] 상고[각공2020상,682]
  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부산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20노757 판결
  [가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, 나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, 다. 특수상해][미간행]
   가.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.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.특수상해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6. 서울남부지법 2019. 9. 23. 선고 2019고합127 판결
  [특수상해·특수폭행치상] 항소[각공2019하,1052]
  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8. 서울고법 2019. 3. 28. 선고 2018노2557 판결
  [살인미수(인정된죄명:특수상해)·특수재물손괴] 확정[각공2019상,546]
  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
 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9. 수원지법 2018. 10. 26. 선고 2018고합407 판결
  [특수상해(예비적죄명:상해)] 확정[각공2019상,69]
   특수상해
   형법

33. 제주지방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노15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모욕·특수상해·협박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업무방해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5. 전주지법 2018. 4. 13. 선고 2017노1573 판결
  [특수상해(인정된죄명:상해)·무고·공용물건손상·상해·공무집행방해·폭행·모욕] 상고[각공2018하,507]
  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7. 제주지방법원 2018. 2. 22. 선고 2017고단847, 2017고단1592(병합), 2017고단2355(병합), 2017고단2502(병합), 2017고단2573(병합)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모욕·특수상해·협박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업무방해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7년
39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5도585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43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도18194 판결
  [상습특수상해(인정된죄명:상습특수상해·상습폭행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공갈미수)][공2017하,1596]
   상습특수상해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

45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3도16192 판결
  [존속살해미수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존속상해)〕·현주건조물방화미수][미간행]
  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〕 현주건조물방화미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6년
46. 광주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노2445 판결
  [상습특수상해(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·상습폭행)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공갈미수][미간행]
  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노317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변경된죄명:특수상해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8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. 7. 6. 선고 2016고단360, 549(병합) 판결
  [상습특수상해(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·상습폭행)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공갈미수][미간행]
  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
   형법

49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6도113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(인정된죄명:특수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특수손괴)·사기·재물손괴·폭행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재물손괴 폭행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0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도1790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특수재물손괴)][공2016상,39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51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도1828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존속상해)·공용물건손상·존속폭행·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존속폭행 재물손괴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5년
2012년
2009년
2006년
2005년
59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5도7527 판결
  [중상해교사][공2006.1.15.(242),152]
   중상해교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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